경남인덱스랩 집중분석 ① · 지방소멸대응기금
AI 분석 자동 발행 — 사람이 정한 채점 기준과 공개 통계를 입력해 기계가 계산하고, 분석 단락까지 자동으로 생성한 글입니다. 계산 절차와 원자료를 아래에 함께 공개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돈 받은 곳이 더 빨리 줄었다
기금 전 인구 감소 속도가 비슷했던 지역과 짝지어 비교한 결과다. 기금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남 인구감소지역 11곳의 시군별 수치와 전국 89곳 채점
경남 인구감소지역 11곳의 시군별 수치와 전국 89곳 채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경남 11개 시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328억 원을 받았다. 기금을 받기 전 인구 감소 속도가 비슷했던 지역을 하나씩 짝지어 4년 뒤를 비교하니, 11곳 가운데 10곳이 짝보다 인구가 더 빨리 줄었다. 짝과의 차이는 평균 연 1.02%포인트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평균(0.25%포인트)의 네 배였다. 아래는 계산 결과를 가공 없이 그대로 옮긴 표다.
경남 인구감소지역 11곳 — 짝과 나란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경남 인구감소지역은 밀양시와 10개 군을 합한 11곳이다. 사천시·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관심지역이어서 이 표에서 뺐다. 배분액은 4년 누적, 단위는 억 원. 증감률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로 음수가 감소다. 변화폭은 기금 후에서 기금 전을 뺀 값으로, 양수면 감소가 느려졌다는 뜻이다. 짝은 기금을 받지 않은 시군 가운데 기금 전 감소 속도가 가장 가까운 곳이며, 맨 오른쪽은 그 짝의 변화폭을 뺀 차이다. 음수면 짝보다 못했다는 뜻이다.
| 시군 | 배분액 | 2021년 인구 | 2025년 인구 | 기금 전 | 기금 후 | 변화폭 | 짝 | 짝의 변화폭 | 차이 |
|---|---|---|---|---|---|---|---|---|---|
| 하동군 | 366 | 43,449 | 39,974 | -2.95 | -2.06 | +0.89 | 울산 중구 | +1.78 | -0.90 |
| 함양군 | 362 | 38,310 | 35,472 | -1.47 | -1.91 | -0.44 | 서울 광진구 | +0.82 | -1.27 |
| 밀양시 | 352 | 103,525 | 99,252 | -1.01 | -1.05 | -0.03 | 경기 군포시 | -0.62 | +0.59 |
| 산청군 | 304 | 34,360 | 32,745 | -1.50 | -1.20 | +0.30 | 경기 장안구 | +1.24 | -0.94 |
| 거창군 | 292 | 61,073 | 58,980 | -0.74 | -0.87 | -0.12 | 인천 미추홀구 | +1.35 | -1.47 |
| 고성군 | 292 | 50,478 | 47,099 | -1.76 | -1.72 | +0.04 | 경기 안양시 | +2.47 | -2.43 |
| 의령군 | 278 | 26,322 | 24,636 | -1.65 | -1.64 | +0.01 | 대구 달서구 | +0.38 | -0.37 |
| 합천군 | 276 | 42,935 | 39,190 | -2.21 | -2.26 | -0.04 | 서울 도봉구 | +0.81 | -0.85 |
| 남해군 | 276 | 42,266 | 40,770 | -1.32 | -0.90 | +0.43 | 서울 중랑구 | +0.65 | -0.22 |
| 함안군 | 268 | 62,547 | 57,558 | -2.28 | -2.06 | +0.22 | 부산 사하구 | +0.61 | -0.39 |
| 창녕군 | 262 | 60,129 | 54,900 | -1.75 | -2.25 | -0.50 | 경기 안양시 | +2.47 | -2.97 |
짝은 기금 전 감소 속도 하나만 맞춰 붙였다. 그래서 창녕군·고성군의 짝이 둘 다 경기 안양시가 되는 등 성격이 다른 지역이 짝으로 붙기도 했다. 이 기준은 결과를 보기 전인 8월 31일에 정해 공개한 것으로, 결과를 본 뒤 고치지 않았다. 한편 경남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진주시·거제시와 창원 마산회원구는 다른 지역의 짝으로 쓰였다.
우리 군은 이 돈을 어디에 썼나
경남 인구감소지역 11곳이 2022~2025년 기금으로 벌인 투자사업 193건이다. 시군을 누르면 사업명이 펼쳐진다. 사업별 금액은 공개 자료에 없어 건수만 싣는다. 자료는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행정안전부 사업목록.
하동군 사업 16건 · 주거 7 · 산업·일자리 4 · 교육 2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건립 | 주거 |
| 2022 |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문화·관광 |
| 2022 | 귀농 1번지 하동 조성 | 주거 |
| 2023 |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건립 | 산업·일자리 |
| 2023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주거 |
| 2023 |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건립 | 교육 |
| 2024 |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 | 주거 |
| 2024 | 외국인근로자 희망드림 보금자리 조성 | 주거 |
| 2024 |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시스템 구축 | 교통 |
| 2024 | 청년 창업거리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5 | 매력도시 하동 건강 인프라 구축 | 노인·의료 |
| 2025 | 별천지하동 교육 매력화 사업 | 교육 |
| 2025 | 매력도시 하동 정주 환경 개선 사업 | 주거 |
| 2025 | 별천지하동 일자리창업지원센터 운영 | 산업·일자리 |
| 2025 | 하동 청년가족 맞춤주택 조성사업 | 주거 |
| 2025 | 하동&보성 차산업 상생사업 | 산업·일자리 |
함양군 사업 16건 · 산업·일자리 6 · 문화·관광 4 · 복합 4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함양 누이센터 건립(누구나 이용하는 워라밸 복합문화센터) | 문화·관광 |
| 2022 |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 산업·일자리 |
| 2022 |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 산업·일자리 |
| 2022 | 함양군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단 운영 | 기타 |
| 2023 | 함양 누이센터 건립(누구나 이용하는 워라밸 복합문화센터) | 문화·관광 |
| 2023 |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 산업·일자리 |
| 2023 |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 산업·일자리 |
| 2023 | 함양군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단 운영 | 기타 |
| 2024 | 나만의5성급 호텔(장기임대 캠핑장) | 문화·관광 |
| 2024 | 포시즌(사계절)근로자 기숙사 | 산업·일자리 |
| 2024 | 소셜트립IN함양 | 문화·관광 |
| 2024 | 함양 누이센터 건립 | 복합 |
| 2025 | 오르GO 함양 | 복합 |
| 2025 | 함양에서 꿈, 산양삼 | 산업·일자리 |
| 2025 | 함양 누이센터 건립 | 복합 |
| 2025 | 환대 House 조성(빈집리모델링) | 복합 |
밀양시 사업 23건 · 산업·일자리 9 · 문화·관광 9 · 교통 1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나너내일센터(청년행복누림센터)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2 |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 산업·일자리 |
| 2022 |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통행로 확장 | 교통 |
| 2023 | 나너내일센터(청년행복누림센터)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3 |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 산업·일자리 |
| 2023 | 삼랑진낙동강 선셋디지털 타워 조성 | 문화·관광 |
| 2023 | 밀양 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 | 문화·관광 |
| 2023 | 평생학습관 조성 | 교육 |
| 2023 | 24/7 디지털오피스 구축 | 주거 |
| 2023 | 미리벌(농촌)관광체계구축 | 문화·관광 |
| 2024 |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건립 | 산업·일자리 |
| 2024 |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 산업·일자리 |
| 2024 |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 문화·관광 |
| 2024 | 청년연극인 쉼터 조성 | 문화·관광 |
| 2024 | 맞춤형 복지 거점공간 조성 | 보육 |
| 2024 | 낙동강 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 문화·관광 |
| 2024 | 디지털오피스 조성 | 기타 |
| 2025 |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 산업·일자리 |
| 2025 | 청년행복누림센터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5 | 청년 연극인 쉼터 조성 | 문화·관광 |
| 2025 | 밀양아리나 공연 프로그램 | 문화·관광 |
| 2025 |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 문화·관광 |
| 2025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 산업·일자리 |
산청군 사업 23건 · 문화·관광 6 · 주거 4 · 산업·일자리 4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금서 워라벨-UP 근로자기숙사 건립 | 주거 |
| 2022 |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 | 주거 |
| 2022 | 경호강 100리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문화·관광 |
| 2022 | 의료조합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 | 노인·의료 |
| 2022 | 산청우정학사 교육환경 개선사업 | 교육 |
| 2023 | 매촌 U-턴 보금자리 조성 | 주거 |
| 2023 |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 | 주거 |
| 2023 | 경호강 100리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문화·관광 |
| 2023 | 의료조합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 | 노인·의료 |
| 2023 | 늘비예술창작 센터 | 문화·관광 |
| 2023 |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사업 | 산업·일자리 |
| 2023 | 전통시장 소방안전체계 구축 | 기타 |
| 2024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 노인·의료 |
| 2024 | 늘비예술창작센터 | 문화·관광 |
| 2024 |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 산업·일자리 |
| 2024 | 엑티비티 센터 | 문화·관광 |
| 2024 | 산청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산업·일자리 |
| 2024 | 로컬대안학교 | 교육 |
| 2024 | 한방 약초밸리 기반 조성 | 보육 |
| 2025 | 생초축구센터 건립 | 문화·관광 |
| 2025 | 산청 체류형 여행상품(쉼더하기) 사업 | 복합 |
| 2025 | 산엔청 교육매력화 프로젝트 | 교육 |
| 2025 | 산엔청 한방·항노화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사업 | 산업·일자리 |
거창군 사업 16건 · 산업·일자리 5 · 문화·관광 5 · 복합 4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승강기산업 기반구축 및 인재양성 | 산업·일자리 |
| 2022 |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휴양 기반 구축 | 문화·관광 |
| 2022 | 청년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젝트 | 산업·일자리 |
| 2023 | 승강기산업 기반구축 및 인재양성 | 산업·일자리 |
| 2023 |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휴양 기반 구축 | 문화·관광 |
| 2024 | 청년활력공작소 조성 | 복합 |
| 2024 | 지역활력 세대이음 타운 조성 | 주거 |
| 2024 | 거창韓청년 귀농홈 지원 | 주거 |
| 2024 | 항노화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길 설치 | 문화·관광 |
| 2024 | 감악산 체험장 야간시설 설치 | 문화·관광 |
| 2025 | 경남 서북부 임신·출산·육아 거점 허브 조성사업 | 복합 |
| 2025 | 거창승강기밸리 산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산업·일자리 |
| 2025 | 지역활력 세대이음타운 조성 | 복합 |
| 2025 |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 | 복합 |
| 2025 | 항노화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길 설치 | 문화·관광 |
| 2025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 산업·일자리 |
고성군 사업 11건 · 문화·관광 4 · 주거 3 · 복합 2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스포츠 빌리지 조성 | 문화·관광 |
| 2022 | 산단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 | 주거 |
| 2022 | 연과 통화되는 국가갈대습지힐링타운 조성 | 주거 |
| 2023 | 스포츠 빌리지 조성 | 문화·관광 |
| 2023 | 자연과 통화되는 국가갈대습지힐링타운 조성 | 문화·관광 |
| 2024 |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 주거 |
| 2024 | (청년경제 자립을 위한)프로젝트012 | 문화·관광 |
| 2025 |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 | 복합 |
| 2025 | 고성 청년예술정거장 조성 | 복합 |
| 2025 | 생애맞춤형 어울림지원사업 | 노인·의료 |
| 2025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 기타 |
의령군 사업 11건 · 문화·관광 5 · 복합 3 · 주거 2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촌스럽 에코랜드 조성 | 문화·관광 |
| 2022 | 의놀이파크 조성 | 문화·관광 |
| 2022 | ECO 파크골프장 조성 | 문화·관광 |
| 2022 | 권역의 재발견 프로젝트 | 주거 |
| 2023 | 꿈나르미 아케데미 조성 | 문화·관광 |
| 2023 | 남강변 '노마드랜드' 조성 | 문화·관광 |
| 2023 | 밀리터리 유스호스텔 조성 | 주거 |
| 2024 | 의로운 청장년 육성 패키지 | 산업·일자리 |
| 2024 | 의령 유스호스텔 조성 | 복합 |
| 2025 | 부도심 생활권 활성화 사업 | 복합 |
| 2025 | 생활인구 지원 플랫폼 조성사업 | 복합 |
합천군 사업 24건 · 산업·일자리 8 · 주거 7 · 교육 4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수제형 로컬푸드청년창업 육성 | 산업·일자리 |
| 2022 | 웨케이션 조성 | 주거 |
| 2022 |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2 |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 | 주거 |
| 2022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 주거 |
| 2022 |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 산업·일자리 |
| 2022 |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 교육 |
| 2023 | 수제형 로컬푸드청년창업 육성 | 산업·일자리 |
| 2023 |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3 |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 | 주거 |
| 2023 | 청년신혼부부 랭복주택 | 주거 |
| 2023 |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 산업·일자리 |
| 2023 |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 교육 |
| 2023 | 합천운석충돌구상징물 건립 | 문화·관광 |
| 2024 | 합천 산지(山地)이음 프로젝트 | 산업·일자리 |
| 2024 | 합천 유소년 야구왕 육성 | 교육 |
| 2024 |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 | 주거 |
| 2024 | 합천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 | 교육 |
| 2024 | 합천-고령 초광역 가야전시 프로젝트 | 문화·관광 |
| 2025 | 청년 귀농 스마트팜 조성 | 복합 |
| 2025 |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 주거 |
| 2025 | 체류형 귀산촌밸리 조성 | 복합 |
| 2025 |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 복합 |
| 2025 | 기업지원 특례 보증사업 | 산업·일자리 |
남해군 사업 16건 · 주거 4 · 보육 4 · 산업·일자리 3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 문화·관광 |
| 2022 |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2 |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 주거 |
| 2022 |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 보육 |
| 2022 |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 주거 |
| 2023 | 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 문화·관광 |
| 2023 |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 산업·일자리 |
| 2023 |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 주거 |
| 2023 |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 보육 |
| 2023 |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 주거 |
| 2024 | 보물섬FC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조성 | 교육 |
| 2024 | 워케이션in남해 | 복합 |
| 2024 |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 보육 |
| 2025 | 청년정착거점 루트-남해 | 복합 |
| 2025 |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 | 산업·일자리 |
| 2025 |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 보육 |
함안군 사업 16건 · 문화·관광 6 · 산업·일자리 3 · 주거 2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 주거 |
| 2022 | 세계유산등재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조성 | 문화·관광 |
| 2022 | 함안 복합문화도시 조성사업 | 문화·관광 |
| 2023 | 세계유산등재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조성 | 문화·관광 |
| 2023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 산업·일자리 |
| 2024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 산업·일자리 |
| 2024 | 말이산고분군 오색(五色)가야놀이마당 조성 | 문화·관광 |
| 2024 | 청소년 꿈활력충전소 조성 | 교육 |
| 2024 | 방학 중 천원식당 운영 | 보육 |
| 2024 | 문화예술공연과의 만남 | 문화·관광 |
| 2025 | 제조업근로자 주거시설 조성 | 주거 |
| 2025 | 농촌융복합 지원센터 | 산업·일자리 |
| 2025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 복합 |
| 2025 | 말이산고분군 오색 가야놀이마당 조성 | 문화·관광 |
| 2025 | 함안군 대중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 교통 |
| 2025 | 외국인 지원센터 조성 | 기타 |
창녕군 사업 21건 · 노인·의료 7 · 문화·관광 4 · 산업·일자리 4
| 연도 | 사업명 | 분야 |
|---|---|---|
| 2022 | 장애인 복지 클러스터 조성 | 노인·의료 |
| 2022 | 창녕군민 여가힐링 이음사업 | 문화·관광 |
| 2022 | 고령인구 안심생활 지원사업 | 노인·의료 |
| 2022 | 창녕 청년예찬 청년활동활성화 지원 | 산업·일자리 |
| 2022 | 창녕군민 건강생활 이음사업 | 노인·의료 |
| 2022 |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조성 | 교육 |
| 2023 | 장애인 복지 클러스터 조성 | 노인·의료 |
| 2023 | 창녕군민 여가힐링 이음사업 | 문화·관광 |
| 2023 | 고령인구 안심생활 지원사업 | 노인·의료 |
| 2023 | 창녕 청년예찬 청년활동활성화 지원 | 산업·일자리 |
| 2023 | 창녕군민 건강생활 이음사업 | 노인·의료 |
| 2023 |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조성 | 교육 |
| 2024 |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 산업·일자리 |
| 2024 |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조성 | 교육 |
| 2024 | 창녕군민 여가 힐링 이음사업 | 주거 |
| 2024 | 고령인구 안심생활 지원사업 | 노인·의료 |
| 2024 | 창녕군민 건강생활 이음사업 | 문화·관광 |
| 2025 | 스마트 영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 조성 | 복합 |
| 2025 | 산토끼 이방! 청년 창업 워케이션 거점 조성 | 복합 |
| 2025 | 온천도시 부곡!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지원 | 문화·관광 |
| 2025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 산업·일자리 |
짝은 어떻게 붙었나
짝짓기는 세 단계로 이뤄졌다. 먼저 기금을 받지 않은 전국 시군구 전부를 후보로 놓았다. 다음으로 각 후보의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평균 인구 증감률을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을 받은 지역마다 이 값이 가장 가까운 후보를 하나씩 골랐다. 차이가 0.30%포인트를 넘으면 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미리 정했는데,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었다. 경남 11곳의 짝은 모두 0.13%포인트 안쪽에서 붙었다.
| 시군 | 기금 전 감소율 | 짝 | 짝의 기금 전 감소율 | 차이 |
|---|---|---|---|---|
| 합천군 | -2.213 | 서울 도봉구 | -2.214 | 0.001 |
| 밀양시 | -1.015 | 경기 군포시 | -1.019 | 0.004 |
| 창녕군 | -1.748 | 경기 안양시 | -1.744 | 0.004 |
| 남해군 | -1.324 | 서울 중랑구 | -1.329 | 0.005 |
| 산청군 | -1.498 | 경기 장안구 | -1.488 | 0.010 |
| 거창군 | -0.743 | 인천 미추홀구 | -0.732 | 0.011 |
| 함안군 | -2.279 | 부산 사하구 | -2.267 | 0.012 |
| 함양군 | -1.465 | 서울 광진구 | -1.481 | 0.016 |
| 고성군 | -1.762 | 경기 안양시 | -1.744 | 0.018 |
| 의령군 | -1.647 | 대구 달서구 | -1.684 | 0.037 |
| 하동군 | -2.950 | 울산 중구 | -2.822 | 0.128 |
합천군과 서울 도봉구는 기금 전 감소 속도가 연 2.213%와 2.214%로 0.00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짝에 도시가 많은 것은 후보 명단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기금을 받지 않은 시군구 가운데 군 지역은 12곳뿐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군은 대부분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소 속도가 비슷한 군을 찾으려 해도 남아 있는 군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2018~2021년에 인구가 비슷한 속도로 줄고 있던 수도권·광역시 자치구들이 후보에 올랐다. 이 시기 안양시는 연 1.74%, 도봉구는 2.21%, 사하구는 2.27%씩 인구가 줄고 있었다.
안양시가 창녕군과 고성군 두 곳의 짝이 된 것은 한 지역이 여러 곳의 짝을 겸할 수 있도록 정해 뒀기 때문이다. 후보를 한 번 쓰면 빼는 방식으로 바꾸면 뒤쪽 지역일수록 감소 속도가 동떨어진 짝을 받게 돼, 출발선을 맞춘다는 원칙이 깨진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면 대조군의 기금 전 감소율이 연 0.88%로 수혜지역(1.51%)과 크게 벌어졌다.
짝이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짝마다 다르다. 안양시는 기금 기간 인구가 연 0.73% 늘어난 반면 도봉구는 연 1.41% 줄어 감소가 이어졌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는 이번 계산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정비사업이나 신규 주택 입주 같은 요인이 지역마다 달리 작용했을 수 있으며, 그 부분은 이 표가 답하지 못한다.
경남과 전국
같은 계산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적용한 값이다. 짝과의 차이는 시군구별 차이를 단순 평균한 값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주지 않았다. 기금을 받은 107곳 가운데 관심지역 18곳은 배분액이 5분의 1 수준이어서 뺐다.
| 구분 | 곳수 | 기금 전 | 기금 후 | 변화폭 | 짝과의 차이 | 짝보다 못한 곳 |
|---|---|---|---|---|---|---|
| 경남 인구감소지역 | 11 | -1.70 | -1.63 | +0.07 | -1.02 | 10곳 |
| 전국 인구감소지역 | 89 | -1.65 | -1.09 | +0.56 | -0.25 | 56곳 |
판정을 흔들어 본 검사
결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산 방식 때문에 나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미리 정해 둔 검사를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돌린 값이다. 마지막 두 줄은 2021년 12월 인구를 100으로 놓고 그린 월별 궤적에서, 두 집단의 격차가 4년 동안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뺀 값이다.
| 검사 | 받은 곳 – 짝(%포인트) |
|---|---|
| 기본 판정(89곳 1대1 짝맞춤) | -0.25 |
| 인구가 증가로 돌아선 신안군 제외 | -0.28 |
| 배분액 상위 절반(중앙값 292억 이상) | -0.17 |
| 배분액 하위 절반 | -0.34 |
| 무작위 반분 5회, 열 조각 | -0.10 ~ -0.41 (전부 음수) |
| 관심지역 18곳까지 넣었을 때(107곳) | -0.35 |
| 기금 전 4년간 두 집단 격차 변화 | -0.08 |
| 기금 후 4년간 두 집단 격차 변화 | -1.25 |
짝을 맞추지 않고 기금을 받은 107곳과 받지 않은 171곳의 평균을 그냥 비교하면 부호가 반대(+0.31)로 나온다. 짝을 맞추면 기금을 받지 않은 곳들도 같은 기간 함께 나아졌고, 더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채점이 쓴 잣대 전문 (2026년 8월 31일 선언, 결과 확인 전)
- 합격선 — 짝맞춤 대조군 대비 연평균 +0.3%포인트 이상이면 감속 효과 있음. 미만이면 효과 없음 또는 악화. 증가 전환은 별도 등급으로 3단 판정.
- 불리 검사 3종 고정 — 신안군 제외, 무작위 반분, 월별 궤적. 전부 통과해야 판정 유지.
- 합격선 0.3은 이번 채점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고정. 문턱이 맞는지는 다음 채점부터 다시 본다.
- 짝짓기 — 기금 전 감소율 최근접 1대1 복원 매칭, 캘리퍼 0.30. 기준이 감소율 하나여서 성격이 다른 지역이 짝이 된 사례가 있다. 같은 유형끼리로 제한하면 결과는 -0.47에서 -0.69로 더 나빠진다. 결과를 본 뒤 기준을 고치지 않았다.
- 자료 — 인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DT_1B04006), 배분·집행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
총인구 말고 다른 지표는
기금을 받은 107곳과 받지 않은 171곳의 평균을 비교한 값이다. 짝맞춤이 아니라 단순 평균이어서 위 판정과 같은 무게로 읽을 수는 없다. 총인구 하나로는 상쇄돼 보이는 두 움직임을 갈라 보는 자리다.
| 지표 | 기금 받은 107곳 | 받지 않은 171곳 |
|---|---|---|
| 순이동(인구 1000명당), 기금 전 | -6.63명 | -2.59명 |
| 순이동(인구 1000명당), 기금 후 | -0.51명 | -1.38명 |
| 출생아 수 변화(연평균) | -20.7% | -13.1% |
사람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크게 줄었고, 아이가 태어나는 수는 더 크게 줄었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이동자수와 출생아수.
이 분석의 한계
- 인과가 아니다. 기금은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을 골라 주는 제도다. 지정된 것 자체가 그 지역의 다른 사정과 묶여 있어, 짝보다 나빴다는 결과를 기금 탓으로 돌릴 수 없다.
- 짝을 감소 속도 하나로만 맞췄다. 산업 구조나 도농 여건은 보지 않았다. 그래서 창녕군·고성군의 짝이 둘 다 경기 안양시가 됐다. 같은 유형끼리로 제한하면 결과는 더 나빠지지만(-0.47~-0.69), 짝이 좋아서 차이가 커진 몫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총인구는 정책이 흔들기 어려운 지표다. 고령화로 사망이 출생을 넘어선 지역에서 총인구 감소는 예정된 흐름에 가깝다. 이 잣대로는 정책의 성패보다 인구 구조가 먼저 찍힌다.
- 4년은 짧다. 주거·정주 인프라는 완공까지 수년이 걸린다. 게다가 107곳의 누적 집행률 중앙값은 49.5%로 절반에 못 미친다. 아직 쓰지 않은 돈의 결과는 이 표에 들어 있지 않다.
- 경남 11곳은 표본이 작다. 시군별 차이를 순위로 읽거나 평균을 지역 평가로 쓰기 어렵다. 각 시군이 어디쯤 있는지를 보는 표로 읽어야 한다.
- 주민등록인구만 썼다. 최근 정책이 목표로 삼는 생활인구, 체류 인구, 관광객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기금이 그쪽을 겨냥했다면 이 잣대로는 잡히지 않는다.
- 지정 명단은 채점 기간 내내 바뀌지 않았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로 처음 지정됐고, 지정은 5년 단위여서 재지정은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채점 대상 기간인 2022~2025년에는 명단 변동이 없었다.
- 인구 수치는 원자료와 대조했다. 경남 11곳과 그 짝 10곳의 2018·2021·2025년 인구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월별 주민등록인구와 한 건씩 맞춰 전부 일치를 확인했다. 다만 배분액과 집행액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값을 그대로 썼고, 행정안전부 원문서와 대조하지는 않았다.
- 대조군 후보 명단에 층위가 섞여 있다. 원자료에는 안양시와 그 산하 만안구·동안구가 함께 들어 있고, 셋이 각각 다른 지역의 짝으로 쓰였다. 짝짓기와 비교는 1대1로 이뤄져 계산은 성립하지만, 같은 인구가 두 층위로 잡히는 겹침이 후보 명단에 있다.
- 관심지역 18곳은 뺐다. 배분액이 인구감소지역의 5분의 1 수준이라 같은 잣대로 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넣으면 전국 수치는 -0.35로 더 나빠진다.
AI 분석
이 단락은 위 표와 채점 기준만 입력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기자의 결론이 아니라, 같은 숫자를 기계가 어떻게 읽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경남 인구감소지역 11곳의 차이 평균(-1.02)이 전국 인구감소지역 평균(-0.25)보다 큰 데는 짝짓기 구조가 섞여 있습니다. 차이가 가장 큰 창녕군과 고성군은 짝이 둘 다 안양시로, 이 시기 인구가 늘어난 도시입니다. 짝 자체가 좋았던 것이 차이를 키웠을 수 있어, 경남 수치는 순위나 인과보다 개별 시군의 위치를 보는 용도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배분액과 결과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점은 경남 안에서도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하동군은 기금 전후 감소율이 0.89%포인트 개선됐지만 짝은 이기지 못했고, 가장 적게 받은 창녕군은 짝과의 차이가 -2.97로 가장 큽니다. 돈의 양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국 채점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금 전후의 격차 변화입니다. 기금 이전 4년의 격차 변화는 -0.08%포인트였지만 이후 4년은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 변화만으로 기금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금은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을 골라 지급하는 제도라, 지정된 것 자체가 그 지역의 다른 조건과 묶여 있습니다.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인구는 사망이 출생을 넘는 자연감소만으로도 줄고, 전국 수혜지역의 순유출은 인구 1000명당 -6.63명에서 -0.5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사람은 덜 빠져나갔지만 출생아는 평균 20.7% 줄어 미수혜지역(-13.1%)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총인구 하나로는 이 두 움직임이 상쇄돼 보입니다.
자료 — 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각 연도 12월 기준) / 배분·집행: 나라살림연구소 공개 행정안전부 자료(2025년 4월 30일) / 사업목록: 나라살림연구소(2025년 3월 26일). 계산 절차와 원자료는 경남인덱스랩이 공개합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계산해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정정합니다.